음주운전 측정 거부 엄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 전력이 있거나 강력한 처벌로 바뀐 음주 관련 법안에 의해 실형을 살게 될까봐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합법적인 행동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술에 취한 상태라 요구에 응하기 싫어서 한 행동이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거부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더라도 회피하거나 도주하는 행동은 엄하게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재범을 저지른 자들이 더 무서움에 떨게 되었어요. 상향 조정된 기준을 보면 그 수준이 예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와 주행거리 등이 주요 쟁점이 되는 만큼 처벌을 면하려면 개인 사유에 따른 명분과 해당 범죄행위에 선처를 바라는 다양한 자료가 선행돼야 합니다.
창원에서 무면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를 한 혐의(음주측정불응죄, 무면허운전)로 재판에 회부된 운수업 종사자 A씨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저를 운전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해당하는 행동을 보인 겁니다.
무려 경찰이 요구하는 측정에 대해 4번이나 거부한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당시 그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양형기준을 밝혔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멀미상태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음주 운전 측정 거부를 하는 등 응하지 않는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구금과 오백만원 이상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본 형벌은 음주운전 3회 이상,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이어서 무겁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력을 가지거나 감형을 받는 것으로 착각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적발되고 있는 현 사회, 한국에서 알코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자리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어느새 젖곤 하는 술자리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 잔, 두 잔 지나간 계절을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며 상대방이 권하는 술을 따라 마시다 보면 금세 취해 버립니다.
자신이 어떤 불법행위를 한 후에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면 공포심이 발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지 않게 도주할 경우 기존 처벌 수위보다 대폭 강화되어 가중 처벌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가 아까 설명한 불법 행위이며,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행패가 받는 처벌보다 더 높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것이라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명심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서운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서 대처해 달라는 마음이 큽니다.
경찰관이 요구하는 내용의 행위에, 최근의 벌금형도 가벼워졌습니다.
천만원대라는 이미 선고도 보인다.
또한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사안을 확대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변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하던 검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A씨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이어 측정을 거부한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측정을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무조건적인 측정에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다른 운전자까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큰 잘못이자 완벽한 범죄임을 명심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높아지는 처벌 요건으로 인해 생업에 위험이 되는 사안이므로 음주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 핸들을 놓치면 잃는 것이 너무 크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도 져야 할 의무를 질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운전 측정에 대한 무조건 거부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면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사의 싫어서 처벌의 기로에 서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