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압류 가능한가?대법원의 판결과 압류를 피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철학있는 자산관리사입니다.
용기도 인내도 기쁨만 있으면 배울 수 없다.
- 헬렌 켈러, 미국 작가 -오늘은 저축성보험에 채권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압류를 했을 때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 압류가 가능한가??저축성 보험의 압류1.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대법원의 판결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민사집행법 및 국세징수법에 관한 규정보장성보험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6조와 국세징수법 시행령 36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 판결문에 따라 압류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압류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압류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압류되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가 되기 전에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되거나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압류와 관련 없는 시기에 미리 계약자·수익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