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거라
여러분, 눈을 감은 채 생각만 하고 자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깨어나면 6시간 잔 경험이 있을까요? 어젯밤 10시쯤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잠들지 않고 떠야 했는데 눈을 뜨니 6시간 후였어요. 새벽이라 다시 잤는데 잔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은 같지만,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개구리의 상징인지,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 잠을 못 자고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 졸리는 것이 불편하네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무조건 늦게 자는 게 국가 규칙인데 그동안 모인 피로 때문에 마음과 달리 일찍 잘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아침 8시에 잤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나빠진 것이 느껴집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 운전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아요. 먼저 차를 옆으로 세워야 하고 피해를 본 부분을 찍어 보험사와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이때 보험비를 늘리는 것이 싫고 서로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글
하지만 합의에 응한다고 해도 너무 큰 금액을 불러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의 원인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것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건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 초과 과속, 추월위반 및 철도건널목 통과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보도침범 및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화물도정조치위반 이러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외에도 면허가 정지되어 범칙금 또는 별점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주 시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통상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을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 외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이 됩니다.
기본항목은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교통사고의 내용, 손해배상액, 작성년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들어가며 일반항목은 을의 배상의무 기타항목에는 기타사항과 특약사항이 들어갑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양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정 사건의 발생 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나 기타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심에 찬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배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및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향후 일어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대화를 나눈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일도 같이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의 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인과 함께하는 blog.naver.com